거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직원 산재 신청을 경험했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 응급실로 급히 이동했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가 가능한지 걱정이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해도 산재 은폐가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 시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실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절차와 팁을 산재를 처음 접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직원이 다쳤다면 무조건 병원부터 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저도 직원이 화상을 입었을 때 바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이때는 산재 신청 여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 건강보험(직원 의료보험) 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는데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닐까?” ,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는데 산재 은페는 아닐까?”
→ 아닙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용직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용직도 산재가 100%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 기준에서 “직원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 일하다가 다쳤는가?
제가 신청했던 직원도 일용직이었지만 산재 처리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산재 은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제가 가장 걱정 했던 부분 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산재 은폐는 이런 경우입니다.
- 직원이 “산재로 처리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사장이 거부
-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
- 신청을 방해하거나 방치
반대로,
개인 보험으로 응급치료 받은 것은 은폐가 아님
- 사고 사실이 남아 있고
- 산재 신청을 거부하지 않았고
- 직원도 동의한 치료
따라서 응급실에서 개인 보험으로 치료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안되거나 산재 은폐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실제로 진행한 절차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1) 직원이 병원에서 산재 신청서 작성
병원에서 산재 신청의사를 밝히고 신청 서류를 받아 직원의 정보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있었던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 사업자등록번호 + 숫자 0, 이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사고 경위
- 진단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사실 증명
직원 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장님께 전화가 오면, 산재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원의 시급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화는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직원의 경우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른 채, 실제로 받던 시급을 그대로 공단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된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된 급여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산재 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나눠 시급을 다시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이 계산된 시급을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직원이 그 금액을 공단에 설명하면 이후 절차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후 공단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사장님은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는 산재 급여가 실제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아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단에서 시급을 묻는 이유는 산재 급여 계산을 위한 확인 절차일 뿐,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 승인 후 직원이 받는 혜택
치료비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는 전액 산재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초기에 개인 건강보험으로 사용했던 비용도 조정됩니다.
휴업급여 70%
치료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
👉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산재공단에서 지급받습니다 .
일용직은 평균임금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용직은 출근일이 전부 신고하지 않아 평군임금 계산시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단이 시급을 물어보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가 아니라
👉 직원이 받을 산재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1) 산재 신청해도 가게에 불이익 없음
정말입니다.
- 벌금 없음
- 영업 불이익 없음
- 보험료 큰 변화 없음
- 추가 비용 없음
2) 산재 신청을 무서워할 필요 없음
사장이 산재를 거부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사장님이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얻은 조언
직원이 다치면 사장님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단 병원부터 보낸다
- 초기 치료비는 개인 보험으로 해도 문제 없다
- 산재 신청은 직원이 병원에서 바로 가능
-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 0”
- 일용직도 100% 산재 가능
- 사장님에게 불이익 없음
- 산재 급여는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됨
이 7가지만 알면 산재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으로 사고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장 입장에서 직원이 다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입사할 때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급여에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에 큰 걱정을 막아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